궁금해요 10> 우리나라의 선거역사에 대해
우리나라(대한민국)의 선거 역사는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여러 변화를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주요 선거 역사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초기 선거 (1948~1950년대)
-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됨. 국민의 직접 투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였고, 이 국회에서 같은 해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
- 1948년 7월 20일: 국회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초대 대통령(이승만) 선출.
- 1952년 헌법 개정: 대통령 선출 방식이 간접 선거에서 직선제로 변경됨.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됨.
2. 4.19 혁명과 민주주의 발전 (1960~1970년대)
-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남. 이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 의원내각제로 개헌됨.
- 1960년 7월: 국회에서 대통령(윤보선)을 간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주도한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이 교체됨.
- 1963년: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이후 유신체제(장기집권 체제)로 변화.
- 1972년 10월 유신: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 도입됨.
3.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직선제 도입
- 1980년 5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 발생, 신군부(전두환 정권)가 집권.
- 1981년 대통령 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 선거로 전두환이 대통령 당선.
- 1987년 6월 민주항쟁: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
- 1987년 10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부활.
-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당선. 이 선거부터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다시 도입됨.
4. 민주정부 출범과 선거제도 발전 (1990년대~현재)
- 1992년 대통령 선거: 김영삼 당선, 문민정부 출범.
- 1997년 대통령 선거: 김대중 당선(평화적 정권 교체, 야당 승리).
- 2002년 대통령 선거: 노무현 당선(국민 참여형 선거운동 활성화).
- 2016~2017년 촛불집회 이후 2017년 조기 대선(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조기 선거 실시) → 문재인 당선.
- 2022년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선.
5. 선거제도 변화
- 대통령 선거: 5년 단임제 직선제(1987년 개헌 이후 유지).
-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실시, 2019년 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비례대표 선출 방식 변화.
- 지방선거: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 부활, 시장·도지사·구청장 등을 직접 선출.
결론
대한민국의 선거는 초기에는 간접 선거와 독재적 요소가 강했으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공정한 선거 제도를 확립하면서 점점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