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알기 12> 우리나라 개헌(헌법개정)의 역사


 
우리나라(대한민국)의 개헌(헌법 개정) 역사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변화와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총 9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 제1차 개헌 (1952년) - 발췌 개헌

  • 배경: 한국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
  • 주요 내용: 대통령 선출 방식을 국회 간선제에서 국민 직선제로 변경
  • 특징: 군과 경찰을 동원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통과

2. 제2차 개헌 (1954년) - 사사오입 개헌

  • 배경: 이승만 대통령이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추진
  • 주요 내용: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 철폐
  • 특징: 의결 정족수 미달 논란(사사오입 논리 적용) 속에서 강행

3. 제3차 개헌 (1960년) - 내각책임제 개헌

  • 배경: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 붕괴 후 민주화 요구 증가
  • 주요 내용: 대통령 중심제 → 내각책임제로 변경, 양원제 국회 도입
  • 특징: 민주적 개헌이었으나 곧 5·16 군사정변 발생

4. 제4차 개헌 (1960년) - 소급입법 개헌

  • 배경: 4·19 혁명 이후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을 위한 개헌
  • 주요 내용: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가능하게 하는 조항 추가

5. 제5차 개헌 (1962년) - 5·16 군사정변 이후 개헌

  • 배경: 5·16 군사정변 후 박정희 군사정부 주도 개헌
  • 주요 내용: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복귀, 단원제 국회 구성

6. 제6차 개헌 (1969년) - 3선 개헌

  • 배경: 박정희 대통령이 3선 출마를 위해 추진
  • 주요 내용: 대통령 3선 연임 허용
  • 특징: 야당과 시민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강행

7. 제7차 개헌 (1972년) - 유신헌법

  • 배경: 박정희 정권 장기 집권을 위해 추진
  • 주요 내용: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 긴급조치권 강화, 국회의원 1/3 대통령 임명
  • 특징: 독재 체제 확립, 국민 기본권 제한 심화

8. 제8차 개헌 (1980년) - 5공화국 개헌

  • 배경: 10·26 사건(박정희 피살)과 12·12 군사 반란 이후 전두환 정권 등장
  • 주요 내용: 대통령 7년 단임제, 대통령 간선제(선거인단)
  • 특징: 유신체제보다는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독재적 요소

9. 제9차 개헌 (1987년) - 6월 민주항쟁 이후 개헌

  • 배경: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요구 증가
  • 주요 내용: 대통령 직선제 부활(5년 단임제), 기본권 강화
  • 특징: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골격 형성

현재 개헌 논의

1987년 개헌 이후 36년간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음. 최근에는 4년 중임제, 지방 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등의 개헌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는 권력자의 장기 집권 시도와 국민의 민주화 요구 간의 충돌이 반복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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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역사 알아보기(삼국의 대외항쟁과 남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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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의 통일은 완전한 자주적 통일이라기 보다는 외세의 힘을 이용한 한계성이 있지만, 최초의 한반도 민족통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 * 남북세력(고구려, 돌궐, 백제, 왜) 과 동서세력(수. 당과 신라) 이 대립구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수. 당전쟁에서 수나라의 고구려침략에서 을지문덕이 살수대첩(612) 을 승리하였고 당과의 침략에 대바하요 연개소문은 천리장성 축조 하였다. 당태종은  고구려를 침략하여 안시성전투(645) 에서 대패하였다. 고구려의 수.당의 침략에 대한 승리는 민족의 방파제역할을 하였다. 백제의 멸망은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황산벌(계백장군의 결사대) 패배로 사비성이 함락(660) 되었고,  고구려멸망은  거듭된 전쟁으로 인한 국력소모와 연개소문 사후 국론분열은 나.당연합군의 평양성함락(668) 으로 이어졌다. 두 나라의  부흥운동으로 백제부흥운동은 복신, 도침, 흑치상지가 고구려부흥운동은 안승, 검모잠, 고연무가 주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당이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하기위해 백제땅(웅진도독부), 고구려땅(안동도호부)와 경주(계림도독부) 를 두어 신라귀족의 분열책을 획책하고 있었다. 이에 신라는   매소성전투(675) 에서 당 20만 대군을 격파하고 기벌포해전(676) 에서 당의 수군을 섬멸하여 드디어 삼국통일 완성(676) 의 대업을 이루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외세의 이용과 고구려 옛땅상실(대동강에서 원산만)이라는 한계성이 있지만 민족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 하고 당의 세력을 무력으로 몰아낸 자주적 성격 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남북국시대의 정치변화와 통치체제 통일신라 는 왕권의 전제화 를 통해서 태종무열왕(최초의 진골귀족출신) 은 직계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시중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대등의 세력을 억제하였다. 신문왕 은 9주5소경체제를 완비하고 관료전지급과 녹읍을 폐지 시켰다. 또한 유학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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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역사 알아보기(대한제국기의 국권침탈과정과 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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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대한제국 주요사건 현황 이제부터 대한제국시기에 일어난 국권침탈과정을 알아봅시다. 러.일전쟁(1904년~1905) 은 이전에 다음과 같은 국제적 배경이 있었다. 청일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러.프.독의 삼국간섭으로 심기일전의 기회를 노리던 일본은 을미사변(명성황후시해사건) 을 일으켜 조선에 대한 지배야욕을 드러내다 고종의 아관파 천으로 친러내각으로 급격히 기울어져 가던 시기에 제1차 영일동맹과 러시아에 대한 서구열강의 견제속에서 일본은 드디어 러시아와 한판을 붙게 되었다. 그렇게 조선의 운명은 서구열강의 전쟁터이자 그들의 사냥감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결국, 일본의 승리 로 끝나면서 조선의 운명은 점점 옥죄어가고 있었다. 한일의정서(1904)체결 된다. 이를 1차 한일협약(고문정치=> 외교, 재정분야) 이라 부른다. 열강의 묵인하에 가쓰라테프트밀약과 제2차 영일동맹이 이루어졌다. 을사조약(1905)은 외교권박탈과 통감부설치 되었다. 이에 을사의병 이 조직되었다. 부당함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헤이그 밀사사건 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좌절되면서 고종강제퇴위 가 이루어진다. 뒤이어 한일신협약(1907 정미7조약)은 차관정치 로 행정권, 입법권박탈과 군대해산 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해산된 군인들은 정미의병 이 된다. 기유각서(1909)는 사법권과 경찰권마저 박탈 하고 마지막으로 한일병탄(1910) 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이 완전히 불법적으로 강탈당하고 만다. 이를 경술국치 라 한다. 대한제국은 결국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약 500여년 찬란한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1910년대는 무단통치(헌병경찰통치)를 통해서 기본권박탈, 독립운동탄압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1919년 3월 1일 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이 국내외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1920년대 문화통치(민족분열 및 회유책> 밀정등 친일파 양성에 주력)행하였다. 1930년대 ~ 1945년 해방때까지 한반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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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알기3> 동학농민운동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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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운동의 개요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2월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맞서 일어난 농민봉기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중항쟁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삼정의 문란과 일본의 침략 야욕 등으로 인해 백성들이 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에게 진압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때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기도 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의미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1월 전라북도 고부군(현 정읍시) 군수 조병갑의 탐학과 학정에 대항하여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일으킨 반봉건, 반외세 운동입니다. 이때 등장한 구호가 “보국안민”, “제폭구민” 입니다. 보국안민은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고 제폭구민은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즉, 국가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배경 1892년 가을 충청도 보은 장내리에서 최시형이라는 사람이 교조신원운동을 벌이면서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경상도 상주에서도 손병희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교단 조직을 정비하면서 더욱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에서는 지방관들을 파견하여 민심을 수습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사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1893년 봄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되어 진상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 고부 민란   1894년 1월 10일경 고부군수 조병갑의 가렴주구에 항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저수지인 만석보를 새로 쌓으면서 인근 농민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징수하자 이를 거부하며 관아를 습격하였고, 이로 인해 해산당했으나 다시 일어나자 조정에서 박원명을 안핵사로 파견하였으나 도리어 폐정개혁 12개조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주화약 4월 23일 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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